한국 및 몇 개 국가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현금 지급 제도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오늘은 이 중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정리해봐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조건들이 완화된 부분들이 있기에 2023년 자녀장려금을 꼭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준에 충족된다면 놓치면 안될 것같아요!!
자세한 자료집을 확인하려면 기재부 홈페이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 2023년 자녀 장려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 봐주세요!^^
자녀 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충족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50만원부터 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 정책이에요.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정책으로 현시점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80만원 까지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하단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자녀의 나이
자녀 장려금 나이 : 신청일 기준 자녀 나이가 만18세 미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만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의 나이인데요. 가구원 기준은 전년도 12월 30일이고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는 기준일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정확하게 기준 잡아줍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복잡하면 홈텍스에 가서 조회시 자녀 대상이 조건에 맞으면 뜨니 애매하신 분들은 홈텍스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자녀 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자녀가 2명인 경우 둘다 18세 미만이라면 160만원까지, 18세미만 3명이라면 24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부양 자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소득 기준은 타이트하고 정말 저소득일 경우에만 가능하네요.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이 9,620입니다. 부부 합신으로 4,000만원이려면 둘다 풀타임 근무시는 거의 불가능하겠어요. 외벌이인데 소득이 낮거나 둘다 파트타임이나 시간이 짧은 근로를 한다거나 했을때야 받을 수있다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홈텍스에 올라와있어서 2023년 버전은 업데이트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액 상향된 외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8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홑벌이 기준으로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기준으로는 2,5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구요.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해도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가구는 100% 수령은 쉽지 않겠다 싶네요.
홑벌이 가구 경우 총 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액을 계산해봅니다. 80만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x30 /1900.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라면 수급액은 80만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원)x30/1500만원 입니다.
3.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기존에는 토지 및 건물등의 부동산 (시가 표준액 기준), 자동차, 전세 보증금, 예적금 및 주식 등의 금융 자산, 분양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했어요. 올 2023년 1월 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네요.
단 재산이 1.7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반이 감액됩니다. 1인당 80만원의 자녀 지원금을 전액 지원 받으려면 재산 합계액은 1.7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및 아파트 전세금은 실제 전세 보증금과 간주 전세금 (기준 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나는 해당 대상일까?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을 검색하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신청 체크리스트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조건을 따져보며 내가 해당 대상인지 모르겠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정보가 많으니 이를 바탕으로도 알 수있고 해당 가구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 알람이 가는 시스템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정기 : 23.05.01 - 23.05.31 기한 후 신청 : 23.06.01 - 23.11.30
지급일 정기 : 23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수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2022년 3분기 기준 월 200만원도 못 버는 가구는 전체의 19.9%라 합니다.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 5가구 중 1가구꼴로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셈이에요.
가장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월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벌며 가족 여럿을 부양해야하는 경우라면 앞길이 정말 막막할 것같습니다.
5월 마감 이후 신청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꼭 기억해서 모두 놓치지말고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