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학교 입학, 졸속으로 시행하려는 이유?

아침부터 분노로 가득차서 맘카페를 드나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보를 찾고 있다.
정치에 대해 어느정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법이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음에도 이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이런식으로 졸속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과정에서 희생되고 마루타가 될 아이들의 인생은 보지 못하는 이 눈 먼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식의 일방적인 통보는 다시는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할 수 없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이 정책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이는 첫 반응은 "아니...도대체 왜???갑자기????"이다.
물론 백번 양보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으로 좋아보이는 것들이 있으니 정부에서는 추진하려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몇십년동안 이루기 힘들었던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인 합의 한 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독재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누군가의 인생 계획을 통째로 쥐고 흔들면서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일단 정책을 내뱉고 본다????
아니 이런 정부가 도대체 전세계 어디있단 말인가.
독재 정권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식의 법안 진행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정말 믿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렇게 준비없이 갑자기 내뱉듯이 진행되는 법 제정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국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공포와 혼란을 느끼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백년 뒤를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라는 뜻이다.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기르기에 멀리보고 차근히 준비해야하는 것이다.
눈앞에 무수한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두고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진행할만큼 이 5살 초등학교 입학이 의미가 있는가.
그만큼 자신있고 준비가 되었는가.
이를 따를 사회 구성원과의 합의는 충분한가.
5살이든 6살이든 입학하고 충분하게 케어되고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공교육의 체계를 갖추고 진행해도 전혀 늦지않다.
체계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히 진행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과정에서 마루타가 될 (특히 직격탄을 받는 2018~2022년생) 아이들과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공포심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가.





왜이렇게 상식 밖의 정치를 하는가.






지금의 상황을 제발 객관적으로 바라보길.